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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basic form of international trade is that of sale and purchase of goods over the borders, i.e., the export and import. The agreement used for this purpose is called, ‘Agreement for Sale and Purchase of Goods’ and it can be viewed as ‘Sales Agreement’ from the standpoint of a seller and a ‘Purchase Agreement’ from that of a buy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foreign laws as well as domestic laws are applicable to international sales agreements as such is common to most of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There no special category of law that is purely applied to the international sales transactions. The laws related to contracts and all kinds of commercial laws are applied. When the sales are made on a credit, that is, without simultaneous payment, a situation of debtor-creditor relations do arise so that the laws relating to credit may be applied.?

The more important terms and conditions of a sales agreement include the following:
 

① 상품의 판매와 구매(Sale and Purchase of Goods) Seller가 Buyer에게 상품을 판매할 것에 동의하고, Buyer가 Seller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것에 동의함으로써 상품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② 가격조건(Price) 거래상품의 가격과 각 단위당 상품의 가격이 명시되어야 한다. 어느 나라의 통화로 대금을 지불할 것인지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거래통화는 자국통화, 상대국통화 그리고 제3국 통화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며, 통화의 안정성, 교환성 및 유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③ 소유권과 위험부담의 이전(Title and Risk of Loss) 일반적으로, 상품에 대한 소유권과 손실위험은 Seller가 자신의 영업지에서 운송업자에게 상품을 전달하는 순간 Buyer에게 이전되며, 운송 중에 손상되더라도 Buyer가 책임을 진다. 하지만 이는 계약당사자들이 합의한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④ 품질조건(Warranty) 국제상품매매계약에서는 Seller와 Buyer가 거래하고자 하는 상품이 특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된 거래상품의 품질이 특히 문제가 된다. 만약 계약서와 상이한 품질의 상품이 거래되었을 경우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품질조건에서는 품질의 결정방법과 결정시기를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⑤ 포장조건(Packing) 국내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거리 운송에 비해서, 국제적으로 행해지는 상품의 운송은 운송도중이나 하역작업 중 또는 보관 중에 다양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들에 대해서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장거리 운송에 적합하게 포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출용 상품을 포장할 때에는 포장해야 하는 상품의 형태나 성질을 잘 파악하여, 이에 적합한 수출 상품용 포장수단을 이용해야 한다. 수출상품의 포장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화물의 형태, 중량, 부피, 성질 그리고 운송의 외적 조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상품의 위험노출도, 포장비용 그리고 운송수단의 종류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⑥ 수량조건(Quantity) 국제상품매매계약에서 거래되는 상품의 양(Quantity)을 어떤 표시방법과 수량단위를 기초로 할 것인지를 합의?규정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거래되는 상품의 양은 무게(중량), 부피(용적), 개수, 길이, 면적 등 여러 가지 기준으로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개별 계약에 알맞은 수량의 표시방법은 거래되는 상품의 종류와 성격을 고려하여 합의?선택하여야 한다. 국제적으로는 Metric 시스템(m, kg)이 사용되고 있는 반면, 유럽에서는 아직도 Imperial 시스템(inch, lbs)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Seller와 Buyer는 서로 합의하여 적합한 수량단위를 정해야 한다

⑦ 선적조건 - 선적(shipment)이 개념: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수탁(taking in charge) 발송(dispatch)의 개념까지 포함
(i) 선적시기의 약정
(ii) 분할선적 및 환적
① 분할선적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혹은 할부선적(installment shipment) : 거액거래 이거나 수입상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주문된 수량을 수회로 나누어 선적하는 것 - 반드시 신용장이나 계약서상에 허용여부를 명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선적 가능: 각 할부선적은 개별계약으로 본다
② 환적 - 환적(transshipment)은 선적항 또는 수탁지에서 도착항이나 목적항까지 선적이나 다른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으로 이적이나 재선적을 하는 것 - 환적도 분할선적과 마찬가지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허용되며, 비록 신용장상에 금지되어 있어도 복합운송을 약정하고 있으면 허용 - 직항선적(direct shipment)의 약정시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지만 해난을 당하여 피난항에 기항하는 것은 인정
(iii) 지연선적과 선적일의 증명
① 지연선적 - 약정된 선적일 내에 선적되지 않는 경우 - 지연선적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면 계약위반이 됨 -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단,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면책(실무적으로 3주 또는 1개월 동안 선적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관례)- 자동연장은 매도인이 불가항력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상공회의소나 공인기관으로부터 문서로 확인 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
② 선적일의 증명 - 선적일의 증명은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기준 - 선적선화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그 발행일이 선적일 - 수취선화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 선화증권상의 본선적재일 표시(on board notation)가 선적일

⑧ 결제조건
(1) 결제방법 - 선지급 :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전에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나 소액 또는 견본구매에서 사용(단순송금방식, 주문시지급방식, 선대신용장방식) - 동시지급 : 현물이나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 (신용장거래의 경우 일람출급방식(At Sight LC), 계약서거래의 경우 지급도방식, 현금상환지급방식(DP) 또는 서류상환지급방식(DA)) - 후지급 : 물품의 선적이나 인도 또는 서류의 인수 후 일정기간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신용장 베이스인 경우 기한부신용장, 계약서 베이스인 경우 인수도방식) (2) 결제수단 - 현금결제 : COD, CAD 및 CWO - 수표 : 개인수표(personal check), 은행수표(banker's check) - 환 : 우편환(mail transfer : M/T)과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 - 무역거래에는 주로 어음결제를 이용(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3) 결제통화- 결제통화는 지정통화제도(designated currency)를 이용

⑨ 보험조건(1) 보험당사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EXW, FCA, FOB, CFR, CPT조건 : 부보의무는 매수인 - CIF, CIP조건 : 매도인이 부보의무 부담 (2)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 - 보험금액은 적화보험에서는 CIF로 환산한 송장금액의 110%가 통례 (3) 담보조건 -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 -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인 ICC(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인 ICC (WA), 그리고 단독해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인 ICC(FPA) -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드보험협회가 공동작업에 의해 신협회적화약관인ICC(A), ICC(B), ICC(C)를 제정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사용(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 - ICC(A), ICC(B), ICC(C)는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특약으로 담보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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